오토캐드 불법사용 단속에 적발되었을때 대처방법

오토캐드 불법사용이 적발되었다면?

오토캐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캐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에 의거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동시에 둘 이상의 형별에 처함)할 수 있습니다.

캐드 프로그램의 불법사용은 주로 키젠 (keygen)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키젠은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키젠을 사용하여 캐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캐드 프로그램의 불법사용은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 (경찰,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수색영장을 제시하여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SW가 적발된다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캐드 프로그램의 제작사나 대리점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불법사용을 확인하고 구매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컴퓨터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결정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발주 취소나 대안캐드 사용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캐드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준수하여 정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한번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셔도 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단속에 걸렸을 경우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 (경찰,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확인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불법SW가 적발된다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단속 권한이 없는 소프트웨어 유통사 영업사원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거절이 가능합니다. 수색영장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습니다.
-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다면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대안캐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한번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셔도 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